연말정산 오류를 수정할 때 회사는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만 부담하며, 별도의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반면 근로자가 직접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함께 부담해야 합니다. 수정신고 시점에 따른 가산세 감면 혜택은 근로자의 과소신고가산세에만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오류를 수정할 때 회사는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만 부담하며, 별도의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반면 근로자가 직접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함께 부담해야 합니다. 수정신고 시점에 따른 가산세 감면 혜택은 근로자의 과소신고가산세에만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오류 수정 시 주체에 따라 적용되는 가산세 항목과 감면 혜택 여부가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 비교 항목 | 회사 (원천세 수정신고) | 근로자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
|---|---|---|
| 적용 가산세 |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 |
| 가산세율 | 미납세액의 3% + 지연이자 (10% 한도) | 과소신고 10%(부정 40%) + 납부지연이자 |
| 수정신고 감면 | 미적용 | 과소신고가산세에 한해 적용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