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을 중복으로 공제받으면 우선순위에서 밀린 납세자에게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적게 신고한 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과소신고가산세와 미납 기간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합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을 중복으로 공제받으면 우선순위에서 밀린 납세자에게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적게 신고한 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과소신고가산세와 미납 기간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합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형제인 A와 B가 동일한 부모님을 각자의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으로 중복 신고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형 A가 직전 연도에 공제를 받았고 동생 B는 올해 처음 신청한 경우 | 형 A 가능, 동생 B 가산세 대상 |
| 형 A와 동생 B 모두 직전 연도 공제 사실이 없으나 A의 소득이 더 많은 경우 | 형 A 가능, 동생 B 가산세 대상 |
부양가족이 동시에 두 명 이상의 공제대상가족에 해당하면 한 명의 거주자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 신고로 공제 대상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직전 과세기간에 공제받은 자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자를 우선순위로 판단합니다. 우선순위 없이 부당하게 공제를 받아 세액을 적게 신고한 납세자에게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