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가산세는 부과 대상에 따라 회사가 부담하는 원천징수 관련 세목과 근로자가 부담하는 과소신고 및 납부지연 세목으로 구분됩니다. 기존의 납부불성실 및 환급불성실 가산세는 현재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가산세는 부과 대상에 따라 회사가 부담하는 원천징수 관련 세목과 근로자가 부담하는 과소신고 및 납부지연 세목으로 구분됩니다. 기존의 납부불성실 및 환급불성실 가산세는 현재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가산세는 위반 주체와 행위 성격에 따라 적용되는 법령과 요율이 다음과 같이 다릅니다.
| 비교기준 |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 납부지연가산세 |
|---|---|---|---|
| 부과 대상 | 원천징수의무자(회사) | 납세의무자(근로자) | 납세의무자(근로자) |
| 산정 요율 | 미납액 3% + 일 0.022% | 일반 10% (부정행위 40%) | 3% 즉시 가산 + 일 0.022% |
| 가산세 한도 | 미납세액의 10% | 별도 규정 적용 | 별도 규정 적용 |
다만 납부고지를 받고 지정납부기한까지도 내지 않으면 그다음 날부터는 경과한 개월 수로 계산합니다. 2026년 7월 1일 이후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분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