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의 4대보험료를 중복으로 공제받아 세금을 적게 납부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단순 착오인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가 가산세로 적용됩니다.


전 직장의 4대보험료를 중복으로 공제받아 세금을 적게 납부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단순 착오인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가 가산세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이직한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진행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합산하여 보험료를 1회만 공제받은 경우 | 미해당 |
| 근로자가 전 직장과 현 직장에서 각각 보험료를 중복 공제받아 세액이 과소 발생한 경우 | 해당 |
연금보험료와 특별소득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착오 등으로 보험료를 중복 공제받아 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미납 세액(내지 않은 세금)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도 함께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