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에 잘못 포함된 비과세 항목을 제외하면 과세표준이 낮아져 환급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미 연말정산이 완료된 경우라도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신청하면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월 20만 원의 식대를 별도로 지급받는 근로자의 사례입니다.

비과세 소득 제외와 경정청구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금액은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액을 기초로 계산합니다. 비과세 항목이 총급여에 포함되어 신고되면 과세표준이 실제보다 높게 산정되어 세액 부담이 늘어납니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진행하여 초과 납부한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항목 누락 여부를 확인하려면

1. 급여명세서 확인: 식대나 보육수당이 비과세 항목으로 별도 구분되어 있는지 확인
2. 원천징수영수증 점검: 비과세 소득란에 해당 금액이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점검
3. 경정청구 기간 확인: 홈택스 신고 이력을 통해 5년 경과 여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