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경정청구를 진행할 때는 가산세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경정청구는 과다하게 납부한 세액을 돌려받는 절차이므로 가산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공제 항목을 누락하거나 잘못 적용한 사례입니다.
| 사례 | 가산세 발생 여부 |
|---|---|
| 부양가족 공제 누락으로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 경정청구하는 경우 | 미발생 |
| 부양가족 중복 공제로 세금을 추가 납부하기 위해 수정신고하는 경우 | 발생 |
경정청구와 수정신고의 가산세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는 납부할 세액을 감소시키는 절차이므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제를 잘못 받아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수정신고는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조기에 신고하면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가산세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 경정청구 신청: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인지 확인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
- 수정신고 기한: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완료하여 과소신고가산세 90% 감면 적용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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