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연말정산 오류로 경정청구를 하면 가산세가 발생하나요?

연말정산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경정청구를 진행할 때는 가산세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경정청구는 과다하게 납부한 세액을 돌려받는 절차이므로 가산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공제 항목을 누락하거나 잘못 적용한 사례입니다.

사례가산세 발생 여부
부양가족 공제 누락으로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 경정청구하는 경우미발생
부양가족 중복 공제로 세금을 추가 납부하기 위해 수정신고하는 경우발생

경정청구와 수정신고의 가산세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는 납부할 세액을 감소시키는 절차이므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제를 잘못 받아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수정신고는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조기에 신고하면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가산세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1. 경정청구 신청: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인지 확인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
  2. 수정신고 기한: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완료하여 과소신고가산세 90% 감면 적용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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