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금을 차감하지 않고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으면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과소신고가산세는 과소신고세액의 10%입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세액에 미납일수와 일 0.022%의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실손의료보험금을 차감하지 않고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으면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과소신고가산세는 과소신고세액의 10%입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세액에 미납일수와 일 0.022%의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근로소득자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신청할 때는 지출한 의료비에서 수령한 실손의료보험금을 제외해야 합니다. 이를 누락하여 세금을 적게 납부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일반적인 과소신고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가 가산세로 책정됩니다.
다만 납부고지를 받고 지정납부기한까지도 내지 않으면 그다음 날부터는 경과한 개월 수로 계산합니다. 2026년 7월 1일 이후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분부터 적용됩니다.
세무서 고지 전 스스로 신고하여 시점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를 10%에서 최대 90%까지 감면받도록 가급적 빨리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