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연말정산 인적공제·월세 누락으로 기한 후 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연말정산 시 공제 항목을 누락하여 추가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돌려받을 세액이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공제 적용 상황에 따른 가산세 부과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공제 누락으로 세금을 더 낸 뒤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미부과
공제를 과다 적용하여 납부할 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부과

가산세 부과 대상과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을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실제보다 많이 신고했을 때 부과합니다. 인적공제나 월세 세액공제를 누락해 세금을 더 많이 낸 상태에서 이를 바로잡아 환급을 신청하는 것은 가산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무신고가산세 역시 신고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누락된 공제액을 환급받으려면

  1. 경정청구 기간 확인: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인지 확인하여 누락된 공제액 환급을 요청
  2.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해당 누락 내용을 반영하여 신고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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