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초과 감면을 받은 경우 미달 세액의 5%를 가산한 금액이 부과됩니다. 이는 감면 요건 미충족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초과 감면을 받은 경우 미달 세액의 5%를 가산한 금액이 부과됩니다. 이는 감면 요건 미충족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중소기업 취업 후 소득세 감면을 받은 근로자의 사례를 통해 가산세 부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감면 요건을 충족하여 적정 금액을 감면받은 경우 | 미부과 |
|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초과 감면을 받은 경우 | 부과 (미달 세액의 105%) |
감면받은 근로자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면 가산된 세액을 징수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당초 원천징수했어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금액의 105%를 근로소득세에 더하여 징수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퇴직한 상태에서 요건 미충족이 확인되면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