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납부한 기납부세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각종 공제를 적용해 결정세액이 0원이 되더라도, 이미 낸 세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돌려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근로자가 한 해 동안 원천징수로 총 100만 원의 세금을 낸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환급 가능액 |
|---|---|
| 결정세액이 20만 원인 경우 | 80만 원 환급 |
| 결정세액이 0원인 경우 | 100만 원 환급 |
| 결정세액이 0원이고 공제 항목이 남은 경우 | 100만 원 환급 |
기납부세액에 따른 환급 한도 기준은 무엇인가요?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납부한 세액이 실제 부담해야 할 결정세액보다 많을 때 그 차액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원천징수 세액과 각종 세액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초과할 때 그 초과액을 환급합니다. 이때 환급 범위는 이미 징수된 세액 이내로 한정되므로 기납부세액을 초과하는 환급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납부세액 범위 내에서 환급액을 극대화하려면
- 기납부세액 확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서 기납부세액 총합계를 확인하여 본인이 돌려받을 수 있는 최대 환급 가능액 파악
- 공제 서류 보완: 누락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증빙 서류를 보완하여 결정세액을 낮춤으로써 기납부세액 전액 환급 시도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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