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을 이미 완납했다면 사후에 분할납부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추가 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전액 원천징수가 완료된 시점에서는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을 이미 완납했다면 사후에 분할납부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추가 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전액 원천징수가 완료된 시점에서는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추가 납부세액이 30만 원 발생한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2월분 급여 지급 시 전액 원천징수되어 완납된 경우 | 불가 |
| 2월분 급여 지급 전 공제신고서에 분납을 신청한 경우 | 가능 |
추가 납부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월분부터 4월분 급여 지급 시 나누어 징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원천징수 시점의 이행 방식을 선택하는 규정입니다. 이미 전액 징수가 완료된 세액은 분납을 적용할 대상이 남지 않게 되며, 납부된 세액을 환급하여 분납으로 전환하는 법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