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과다하게 적용받아 실제보다 세액을 적게 신고했기 때문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해당 항목을 제외하고 정정하여 부족한 세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과다공제 정정 신고의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부당하게 공제를 받아 세액을 적게 신고했다면 5월 확정신고를 통해 이를 정정해야 합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수정신고를 하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 시 추가 세액과 가산세는 어떻게 산출하나요?

1. 과소신고 세액 산출: 과다공제 항목을 제외하고 다시 계산하여 산출합니다.
2. 일반 과소신고가산세 계산: 과소신고한 세액의 10%를 적용합니다.
3. 납부지연가산세 산출: 미납 세액에 미납 일수와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4. 최종 납부액 확정: 자발적 수정신고 시점에 따른 가산세 감면율을 적용합니다.

최종 추가 납부액 = 과소신고 세액 + (과소신고가산세 × 감면율) + 납부지연가산세

가산세 감면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신고일 점검: 수정신고 시점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이 차등 적용되므로 신고일을 확인합니다.
• 즉시 신고 여부: 기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면 가산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으므로 신속히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