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귀속됩니다. 다만 세후 급여를 확정하는 네트제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가 세금을 전액 부담하기로 명확히 약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회사에 귀속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귀속됩니다. 다만 세후 급여를 확정하는 네트제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가 세금을 전액 부담하기로 명확히 약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회사에 귀속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의 귀속 주체는 근로계약 형태와 세금 부담 주체에 따라 결정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초과 징수한 세액을 근로자에게 환급해야 합니다.
| 비교 기준 | 일반 근로계약 | 네트제(Net) 계약 |
|---|---|---|
| 법적 귀속 원칙 | 근로자에게 귀속됨 | 약정에 따라 사용자 귀속 가능 |
| 세금 부담 주체 | 근로자가 직접 부담함 | 사용자가 전액 부담함 |
| 미지급 시 성격 | 임금체불에 해당함 | 명확한 약정 시 임금체불 미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