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공제 누락으로 세금을 더 많이 낸 상태에서 정정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가산세는 세금을 적게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제재이기 때문입니다.


기부금 공제 누락으로 세금을 더 많이 낸 상태에서 정정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가산세는 세금을 적게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제재이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 시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하지 못해 세액공제를 누락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기부금 누락으로 세금을 과다 납부한 후 정정신고 미이행 | 가산세 미부과 |
| 공제 요건 미달 항목을 적용하여 세금을 과소 납부한 경우 | 가산세 부과 |
가산세는 납세자가 신고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과소신고 시에만 발생합니다. 기부금 공제 누락은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상태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납세자는 과다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납세자의 권리 행사이며 법적 의무가 아니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가산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