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공제를 과다하게 적용했더라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인 5월 31일까지 정정 신고와 납부를 완료하면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기한을 넘겨 수정신고를 하면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자가 공제를 과다하게 적용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입니다.
| 사례 | 가산세 발생 여부 |
|---|---|
| 5월 31일까지 정정 신고와 납부 완료 | 미발생 |
| 5월 31일 경과 후 수정신고 진행 | 발생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 내 가산세 면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자도 이 기한까지는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해 내용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법정 신고 기한 내에 추가 발생 세액을 자진 납부하면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과소신고가산세를 감면받으려면
- 정정 신고 완료: 5월 31일까지 홈택스 등을 통해 신고를 마치고 추가 세액을 자진 납부하여 가산세 부과를 방지
- 기한 후 신고: 5월 31일이 지났다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 과소신고가산세의 90%를 감면받음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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