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공제 항목으로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중복 환급을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연말정산 시 공제를 누락했거나 근로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산 결과에 따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을 완료한 상황을 가정한 사례입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경정청구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매년 5월에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제를 누락했다면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를 통해 과다 납부한 세액의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 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소득 합산 대상 확인: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 등 합산할 소득이 있는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합니다.
2. 공제 항목 누락 점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검토하여 실제 지출한 공제 항목이 빠졌는지 점검합니다.
3. 경정청구 기한 확인: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는지 확인하여 청구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