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항목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를 누락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신청 | 가능 |
|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 | 가능 |
|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지난 후 신청 | 불가 |
경정청구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준은 무엇인가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공제 항목을 누락하여 세액공제가 적게 신고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결정을 청구하여 누락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를 신청하려면
- 기한 확인: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했는지 확인하여 기간 내에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서 제출
- 결과 통지: 경정청구 접수 후 세무서장이 2개월 이내에 처리 결과를 통지하는지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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