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누락한 식대 비과세 항목은 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연도의 공제 사항이라도 요건을 충족한다면 소급하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에서 식대 비과세 항목을 누락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위 사례와 같이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정청구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정청구 신청을 위한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최초 신고한 세액이 정당하게 계산된 세액보다 많은 경우가 대상입니다. 연말정산 근로소득자 역시 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인 식사대 항목의 누락분도 이에 포함됩니다.

경정청구로 식대 환급액을 산출하려면

1. 신청서 제출: 홈택스 '세금신고' 메뉴의 '경정청구'에서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 경과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서 제출
2. 환급액 산출: 급여명세서로 식사대 금액을 확인하여 당시 시행되던 월별 비과세 한도를 적용하여 환급액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