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는 동일한 소득에 대해 세액을 확정하는 절차이므로, 이미 공제받은 항목을 중복해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시 공제 항목을 누락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세액을 정정하고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권의 법적 근거와 결정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국세기본법」은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한 경우 이를 돌려받기 위한 경정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청구 기한: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결정 통지: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누락된 공제 항목을 정정하는 구체적 방법은 무엇인가요?

1. 메뉴 접속: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의 '신고/납부' 메뉴에서 종합소득세를 선택합니다.
2. 경정청구 선택: 근로소득자 신고서 항목 내 '경정청구 작성' 메뉴를 클릭합니다.
3. 내용 수정: 기존 신고 내용 중 누락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항목을 수정하여 입력합니다.
4. 신고서 제출: 수정된 신고서를 제출한 후 관할 세무서의 검토 결과를 기다립니다.

세액 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지방소득세 연동 확인: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완료 후 위택스에 접속하여 지방소득세 환급 신청도 함께 연동되는지 확인합니다.
• 신청 가능 기간 점검: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는지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