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를 중복 신청하여 세액을 과다하게 공제받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적게 신고한 세액의 10% 또는 40%에 해당하는 과소신고가산세와 미납 기간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의료비를 중복 신청하여 세액을 과다하게 공제받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적게 신고한 세액의 10% 또는 40%에 해당하는 과소신고가산세와 미납 기간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신청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맞벌이 부부가 동일한 자녀의 의료비를 각자 중복으로 공제 신청한 경우 | 부과 대상 |
|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하고도 해당 금액을 차감하지 않고 전액 공제 신청한 경우 | 부과 대상 |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할 세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의료비 중복 신청으로 공제액이 커지면 납부할 세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과소신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미납세액에 대해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을 계산한 납부지연가산세도 함께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