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연말정산과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모두 누락하면 무신고납부세액의 20%에 상당하는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회사가 원천징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미납세액의 3%에서 최대 10% 한도로 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연말정산 미이행 시 행정 조치와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장이 즉시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소득세를 징수합니다. 다만, 회사가 행방불명되어 정산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근로자에게 직접 확정신고를 하도록 통지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을 적용하여 정산 절차를 진행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홈택스 접속: 연말정산 기간에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홈택스에 접속
- 신고서 작성: 누락된 공제 항목을 반영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작성
- 세액 납부: 확정된 세액을 법정 신고 기한 내에 납부하여 무신고가산세 부과를 방지
가산세 누락을 방지하고 공제를 신청하려면
- 회사가 연말정산을 이행하지 않고 행방불명된 경우 세무서의 확정신고 통지 여부를 확인하여 기한 내에 직접 신고
- 기본공제만 적용받은 근로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증빙 서류를 보완하여 누락된 공제 항목을 추가로 신청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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