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이행에 대해 별도의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를 부담합니다. 근로자는 5월 확정신고까지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 등을 부담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미이행에 대해 별도의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를 부담합니다. 근로자는 5월 확정신고까지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 등을 부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연말정산 기간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근로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완료한 경우 | 가산세 미부과 |
| 근로자가 5월 확정신고까지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가산세 부과 |
원천징수의무자(세금을 대신 걷어 내는 자)는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미제출 금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담합니다. 근로자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까지 누락하면 무신고납부세액의 20%에 상당하는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세액을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국세기본법」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