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액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환급금은 체납된 국세에 우선적으로 충당됩니다. 체납액을 모두 충당한 후 남은 잔액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 100만 원이 발생한 납세자의 상황별 환급 예시입니다.

국세환급금 충당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이 있을 때 이를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세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강제 절차가 즉시 집행됩니다. 충당하고 남은 잔액이 있다면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세자에게 지급합니다.

체납액 충당 후 잔액 환급 여부를 확인하려면

• 미납 세액 확인: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본인의 미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 총액을 먼저 확인합니다.
• 잔액 규모 점검: 환급금 결정액에서 체납액을 차감한 잔액이 20만 원 이하인지 점검하여 향후 고지 세액 충당 가능성을 파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