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에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임했더라도 세무사의 과실로 신고가 누락되어 가산세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납세자가 증빙 자료를 누락하거나 신고 내용을 최종 확인하지 않았다면 세무사의 배상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세무 대리인의 주의의무와 납세자의 책임은 무엇인가요?

세무사는 「세무사법」과 「민법」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위임 사무를 성실히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납세자가 소득 증빙 자료를 일부 누락하여 전달하거나 신고 내용을 최종 확인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과실상계 원칙을 적용하여 세무사의 배상 책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1. 자료 누락 확인: 세무사에게 전달한 소득 증빙 자료가 실제 신고에서 누락되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2. 인과관계 입증: 세무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가산세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3. 손해액 산출: 원래 납부했어야 할 본세를 제외하고, 추가로 부담하게 된 가산세 금액을 손해액으로 산정합니다.
4. 배상 청구: 「민법」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신고 누락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려면

•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의 소득 자료가 세무사에게 전달된 내역과 일치하는지 대조하여 확인합니다.
• 세무사가 작성한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수입금액 항목을 제출 전 최종적으로 점검합니다.
• 가산세 발생 시 책임 비중을 판단하기 위해 세무사와의 자료 전달 일시 및 소통 기록을 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