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은 거주자 여부와 국내 체류 기간에 따라 소득 신고 범위가 결정됩니다.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국내외 모든 소득을 신고해야 하지만, 국내 거주 기간이 짧은 외국인은 국외 소득 신고 범위가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집니다.

거주자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외국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경우에는 거주자로 분류됩니다.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은 비거주자로 보며, 「소득세법」에 따른 이 구분에 따라 납세의무의 범위가 확정됩니다.

소득 신고 범위는 어떻게 결정하나요?

1. 거주자 여부 확인: 국내 주소나 183일 이상 거주 여부를 확인하여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합니다.
2. 비거주자 신고: 비거주자로 분류되면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신고를 진행합니다.
3. 거주 기간 확인: 거주자는 최근 10년 중 국내 거주 기간의 합계가 5년을 초과하는지 확인합니다.
4. 5년 이하 거주자: 국내 거주 기간이 5년 이하인 외국인은 국외 소득 중 국내로 송금되거나 지급된 금액만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5. 5년 초과 거주자: 국내 거주 기간이 5년을 초과한 외국인은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신고합니다.

신고 대상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려면

• 출입국사실증명서를 통해 최근 10년간 국내 거주 기간의 합계가 5년을 초과하는지 점검합니다.
• 국외 소득 중 국내 금융기관 송금 내역이나 국내에서 직접 지급된 내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