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은 과거 소득세 신고 시 누락한 장애인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과다하게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 A씨가 과거 소득세 신고 시 장애인 공제를 누락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장애인 추가공제와 경정청구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신고한 세액이 실제보다 많은 경우 5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서는 거주자나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 기본공제 외에 연 2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하는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 항목인 장애인 추가공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거 신고 시 이 공제를 누락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정정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증빙 서류 구비: 장애인증명서나 복지카드 등 장애인임을 증명할 서류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2. 결정세액 확인: 연말정산 근로소득자라면 원천징수영수증상 결정세액이 존재하여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