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정된 결정세액이 이미 납부한 세액보다 적거나 0원이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추가로 납부할 세액은 발생하지 않으며, 오히려 미리 낸 세금과의 차액을 환급받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결정세액과 산출세액의 확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는 산출세액에서 각종 세액공제와 감면세액을 차감하여 최종 결정세액을 계산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 시 산출세액에서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과 공제세액을 차례로 공제하여 납부할 세액을 확정합니다. 이때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을 초과할 때만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며,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작으면 그 초과액을 환급합니다.
추가 납부 세액의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
-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및 감면세액을 차감하여 결정세액을 도출
- 결정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
- 산식: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추가 납부(또는 환급) 세액
환급 여부를 확인하고 비교하려면
- 결정세액 확인: 연말정산 결과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기납부세액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결정세액 항목 확인
- 기납부세액 비교: 매달 낸 원천징수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추가 납부 없이 환급이 발생하므로 원천징수영수증의 기납부세액과 결정세액 비교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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