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월세 세액공제로 발생한 연말정산 환급금을 임의로 가져갈 수 없으며 반드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미리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므로 법적 소유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여 환급금이 발생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기납부세액 초과에 따른 환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원천징수의무자(세금을 떼서 대신 내는 주체)는 연말정산 시 기납부세액(이미 납부한 세금)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근로자에게 환급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월세 세액공제 적용으로 결정세액이 낮아져 환급액이 증가하더라도 해당 금액의 소유권은 근로자에게 귀속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환급액을 지급받으려면

1. 차감징수세액 확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하단의 항목이 마이너스(-) 표시인지 확인하여 환급액 파악
2. 정당한 지급 요구: 회사가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결과를 직접 조회하여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