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배우자를 중복하여 공제받는 이중공제는 부당공제에 해당하여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적게 신고한 세액의 10%인 과소신고가산세와 미납 기간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동일한 배우자를 중복하여 공제받는 이중공제는 부당공제에 해당하여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적게 신고한 세액의 10%인 과소신고가산세와 미납 기간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인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본인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 가산세 부과 |
| 배우자가 육아휴직 급여 외 다른 과세 소득이 없는 경우 | 정상 공제 |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므로 소득금액 판정 시 제외되지만, 동일한 부양가족을 두 명 이상의 근로자가 중복하여 공제받는 것은 부당공제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과소신고가산세와 미납 기간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