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금을 차감하지 않고 의료비 세액공제를 신고하여 세액을 과소 납부하거나 과다 환급받은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함께 부담해야 합니다.


실손의료보험금을 차감하지 않고 의료비 세액공제를 신고하여 세액을 과소 납부하거나 과다 환급받은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함께 부담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신청할 때 실손보험금 수령 여부에 따른 가산세 부과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실손보험금을 차감한 실제 본인 부담 의료비만 신고 | 미부과 |
| 수령한 실손보험금을 차감하지 않고 의료비 전액 신고 | 부과 |
「소득세법」에 따라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금액만 대상으로 하며 실손의료보험금은 제외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이를 위반하여 세액을 과소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과세당국이 결정하기 전 자발적으로 수정신고를 하면 기간에 따라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