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실손보험금을 수령한 후 수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보험금을 받은 연도의 다음 해 5월 말까지 수정신고를 완료하면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소득자가 사후에 실손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보험금 수령 연도의 다음 해 5월 말까지 수정신고 완료 | 가산세 면제 |
| 보험금 수령 연도의 다음 해 5월 말까지 수정신고 미완료 | 가산세 부과 |
가산세 면제 특례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시 보험회사에서 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은 해당 의료비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이를 차감하지 않아 세액을 적게 납부하면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보험금을 지급받은 연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다음 해 5월 말)까지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가산세 면제를 위해 수정신고를 하려면
- 지급일 확인: 실손보험금을 실제로 받은 날짜를 확인하여 해당 연도의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수정신고 완료
- 세액 재계산: 수령한 보험금만큼 의료비 공제 대상 금액에서 차감하여 소득세를 다시 계산한 후 관할 세무서에 제출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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