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신고서에 오류가 있다면 세액의 과다·과소 여부에 따라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정정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적게 낸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실제보다 많이 낸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진행합니다.

수정신고와 경정청구의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마친 납세자는 신고한 세액이 실제보다 적거나 환급액이 많을 때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신고한 세액이 실제보다 많거나 환급액이 적은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만약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기한 후 신고를 적용합니다.

상황별 신고서 정정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수정신고 (세금을 적게 낸 경우)

1.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서를 제출

경정청구 (세금을 많이 낸 경우)

1.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
2. 판결 등 후발적 사유가 발생했다면 해당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

기한 후 신고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

신고서 정정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세액 대조: 신고한 세액이 실제 납부해야 할 금액보다 많은지 적은지 대조
• 통지 여부: 세무서장으로부터 세액 결정 통지를 이미 받았는지 확인
• 기한 점검: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지났는지 국세청 홈택스 신고 이력으로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