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연말정산 과다공제 통보를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세무서의 세액 결정 통지 전까지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 내에 정정하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해당 기한이 지난 후에는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하지만, 신고 시점에 따라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 가능 시점과 가산세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고한 세액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적은 경우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제출이 가능하며, 적게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법정납부기한까지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과다공제 정정을 위한 수정신고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1. 확정신고 기한 내 정정: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을 활용하여 정정 내역을 신고
  2. 수정신고서 제출: 확정신고 기한이 지났다면 관할 세무서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
  3. 가산세 확인 및 납부: 신고 시점에 따른 가산세 감면율을 확인하여 부족한 세액을 납부
수정신고 시점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9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75%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50%
6개월 초과 1년 이내30%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20%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10%

가산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아 정정 신고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세무서의 경정 통지를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면 가산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통지 전 자발적으로 신고
  •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을 활용하여 가산세 부담 없이 과다공제 내역을 정정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과다공제 수정신고 시 가산세를 감면받으려면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어떤 항목이 과다공제로 적발될 수 있나요?
연말정산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를 잘못 적용한 경우 회사에서 정정해줄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