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 누락 시 과소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중 금액이 더 큰 가산세 하나만 부과됩니다. 동일한 누락분에 대해 두 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될 경우 중복 부과를 배제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거주자가 장부 기록을 누락하여 소득을 적게 신고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무기장가산세 계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무기장가산세와 동시에 적용될 때는 가산세액이 더 큰 항목 하나만 적용하여 중복 부과를 방지합니다. 무기장가산세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무기장 소득 비율을 곱한 금액의 20%와 전체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가산세를 정확히 납부하려면

• 납부지연가산세 합산: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 납부일까지의 기간을 확인하여 일 0.022%의 가산세 합산 납부
• 부정행위 여부 점검: 장부 조작 등 부정행위 여부를 점검하여 일반 세율(10%)이 아닌 40%의 부정 과소신고 세율 적용 대상인지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