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 누락 시 과소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중 금액이 더 큰 가산세 하나가 부과됩니다. 미납 세액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는 이와 별도로 합산하여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업자가 매출 1,000만 원을 장부에서 누락하여 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과소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의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장부를 기록하지 않아 무기장가산세 대상에도 해당한다면 두 가산세 중 금액이 더 큰 것 하나만 적용합니다. 다만,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은 기간에 대해 부과되는 납부지연가산세는 이와 별개로 추가됩니다.

가산세 부과 대상을 확인하려면

1. 누락 사유 확인: 단순 착오인지 장부 조작 등 부정행위인지에 따라 가산세율이 달라지므로 이를 먼저 점검합니다.
2. 미납 기간 계산: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 납부일까지의 일수를 계산하여 납부지연가산세 합산액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