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과거 미신고 소득에는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일반적인 무신고는 미납세액의 20%를 부과하며, 부정행위가 개입된 경우에는 40%의 높은 가산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무신고가산세와 부과제척기간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만약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했다면 국세 부과의 권리가 유지되는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어 적용됩니다.

가산세 부과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위반 성격 점검: 단순 누락인지 혹은 장부 조작과 같은 부정행위가 포함되었는지에 따라 가산세율이 달라짐
• 소득 발생 시점 확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 해당 범위 안에 있는지 확인
• 미납 일수 계산: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 납부일까지의 일수를 계산하여 납부지연가산세 금액을 예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