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과거 미신고 소득에는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일반적인 무신고는 미납세액의 20%를 부과하며, 부정행위로 적발된 경우에는 4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납세자가 과거 소득을 신고하지 않아 국세청에 적발된 상황을 가정한 사례입니다.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의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으면 지연 기간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가 합산됩니다. 만약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했다면 부과제척기간은 10년으로 적용됩니다.

가산세 부과 범위를 판단하려면

1. 부과제척기간 확인: 무신고 상태인 경우 7년 이내의 소득인지 판단
2. 지연 일수 확인: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 납부일까지의 지연 일수를 확인하여 일 0.022%의 가산세 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