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인 전송 기한을 넘긴 시점부터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전송 여부에 따라 지연전송과 미전송으로 구분하여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전자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인 전송 기한을 넘긴 시점부터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전송 여부에 따라 지연전송과 미전송으로 구분하여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전자계산서 발급 사업자는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해야 합니다. 전송 기한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전송하면 지연전송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및 해당 기한까지 전송하지 않으면 미전송으로 분류합니다. 가산세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종합소득 결정세액이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합니다.
| 구분 | 판단 기준 | 가산세율 |
|---|---|---|
| 지연전송 | 전송 기한 경과 후 과세기간 말 다음 달 25일까지 전송 | 공급가액의 0.3% |
| 미전송 | 과세기간 말 다음 달 25일까지 미전송 | 공급가액의 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