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조약 상대국의 국민이라 하더라도 신고 기준은 국적이 아닌 세법상 거주자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국내 거주자로 판정되면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신고하며, 비거주자로 판정될 경우에만 조세조약 혜택을 받기 위한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조세조약 상대국 국적을 가진 외국인 A씨가 국내 소득을 얻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거주자 판정 기준과 조세조약 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세법상 신고 의무는 국적이 아닌 거주자 여부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의미하며, 이는 국적이나 영주권 유무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비거주자가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 면제 또는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등에 따라 비과세·면제신청서와 실질귀속자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 혜택 적용 여부를 확인하려면

• 국내 체류 기간 확인: 출입국 사실 증명이나 거소 현황을 통해 체류 기간이 183일 미만인지 확인
• 비과세·면제 신청 필요성 점검: 조세조약에 따른 혜택 대상인지 확인하고 소득지급자에게 관련 신청서 제출이 필요한지 점검
• 제한세율 증빙 서류 준비: 이자나 배당 소득에 대해 낮은 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와 실질귀속자 증명 서류가 준비되었는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