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안내문에 가산세가 0원으로 표시되어 있더라도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이상인 사업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 방식으로 신고하면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신규 사업자이거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는 가산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예를 들어, 종합소득세 D유형 안내문을 받은 사업자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전 연도 수입금액 5,000만 원이며 장부 없이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는 경우 | 무기장가산세 부과 |
| 직전 연도 수입금액 4,000만 원이며 장부 없이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는 경우 | 가산세 제외 |
무기장가산세 부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사업자가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D유형 안내문을 받은 사업자가 장부 없이 추계신고(증빙 서류 없이 소득을 추산하여 신고)를 진행하면 실제 무기장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규 사업자이거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무기장가산세를 확인하고 신고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수입금액 확인: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전 연도 수입금액 4,800만 원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장부 기장 여부를 결정하여 신고
- 가산세 자동 계산 확인: 안내문의 가산세 항목이 0원이라도 추계신고 시 시스템에서 자동 계산되는 가산세 금액을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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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이면 무기장가산세가 완전히 면제되나요?
추계신고 대신 장부를 작성해서 신고하면 무기장가산세를 피할 수 있나요?
종합소득세 D유형 안내문을 받은 경우 추계신고와 장부신고 중 어떤 방법이 유리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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