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마친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나 경정 통지를 받아 가산세가 이미 징수된 이후에는 신고를 통한 가산세 조정이 불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사업자가 세액을 적게 신고한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산세 감면 요건과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자발적으로 수정신고를 하면 과소신고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조사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산세 감면율은 수정신고 시기에 따라 최소 10%에서 최대 90%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가산세 감면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최초 신고 여부: 법정신고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신고서를 제출했는지 홈택스에서 확인합니다.
2. 수정신고 시점: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진행하여 감면율 적용이 가능한지 파악합니다.
3. 경정 절차 시작 여부: 세무조사 통지서 수령이나 과세예고 통지 등 경정 절차가 시작되었는지 국세청 안내문을 통해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