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 미납분에 대해서는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본세인 종합소득세 미납액만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납부해야 할 종합소득세 본세와 가산세가 고지된 상황을 가정한 비교입니다.

납부지연가산세의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가산세는 세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했을 때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입니다. 하지만 가산세 자체는 납부지연가산세를 계산할 때 바탕이 되는 납부세액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무신고가산세는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무신고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과합니다.

가산세 부과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환급 세액 발생 여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환급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환급 대상자는 납부할 세액이 없으므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 기한 후 신고 완료: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세무서장의 결정 통지 전까지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신고 시기에 따라 무신고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가능 여부를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