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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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경정청구 후 지방소득세 환급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승인 후 지방소득세 환급이 늦어지는 이유는 국세청 자료가 지자체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차 때문입니다. 자료 전달과 지자체 내부 검토에 통상 1~2개월이 소요됩니다. 2020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독자적으로 결정하여 지급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방소득세 경정청구 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지방세의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결정 통지 기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사항을 통지
  • 환급 절차: 국세인 종합소득세의 경정 결정 내역이 지자체로 통보되면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환급 절차가 진행

지방소득세 환급금 지급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승인하여 국세 환급을 결정
  2. 국세청에서 환급 결정 자료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전산 통보
  3.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신한 자료를 바탕으로 지방소득세 환급액을 확정
  4. 지자체 내부 결재를 거쳐 납세자의 계좌로 환급금을 지급

지방소득세 환급 여부를 확인하려면

  • 관할 지자체 문의: 국세 환급일로부터 2개월이 지났음에도 입금되지 않는 경우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진행 상황 문의
  • 위택스 조회: 위택스(Wetax) 홈페이지의 환급금 조회 메뉴를 통해 본인에게 배정된 지방세 환급금이 있는지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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