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승인 후 지방소득세 환급이 늦어지는 이유는 국세청 자료가 지자체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차 때문입니다. 자료 전달과 지자체 내부 검토에 통상 1~2개월이 소요됩니다. 2020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독자적으로 결정하여 지급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지방소득세 경정청구 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지방세의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결정 통지 기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사항을 통지
- 환급 절차: 국세인 종합소득세의 경정 결정 내역이 지자체로 통보되면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환급 절차가 진행
지방소득세 환급금 지급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승인하여 국세 환급을 결정
- 국세청에서 환급 결정 자료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전산 통보
-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신한 자료를 바탕으로 지방소득세 환급액을 확정
- 지자체 내부 결재를 거쳐 납세자의 계좌로 환급금을 지급
지방소득세 환급 여부를 확인하려면
- 관할 지자체 문의: 국세 환급일로부터 2개월이 지났음에도 입금되지 않는 경우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진행 상황 문의
- 위택스 조회: 위택스(Wetax) 홈페이지의 환급금 조회 메뉴를 통해 본인에게 배정된 지방세 환급금이 있는지 점검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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