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고지서를 받은 후에는 자발적인 신고에 따른 가산세 감면을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경정청구를 통해 누락된 공제 항목을 반영하여 본세를 줄이면, 이에 비례하여 가산세도 함께 감소합니다.

종합소득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의 상황에 따른 적용 예시입니다.

가산세 감면과 면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법상 의무를 위반하면 가산세를 부과하지만,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미리 알고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신고에 따른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가산세 부담을 낮출 수 있는지 확인하려면

• 공제 항목 점검: 부양가족이나 보험료 등 고지서에 반영되지 않은 항목이 있는지 확인하여 본세를 낮춥니다.
• 정당한 사유 확인: 신고 누락에 단순 착오가 아닌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었는지 검토하여 가산세 면제 가능성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