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면 과소신고가산세를 10%에서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조사 통지 등을 통해 세액이 경정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를 과소신고한 납세자가 스스로 오류를 발견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수정신고 시기별 가산세 감면율은 어떻게 되나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때 신고 시점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 및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차등 감면하며, 세무조사 통지 등 경정을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가산세 감면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경과 기간 확인: 법정신고기한부터 현재까지의 기간을 계산해 감면율 구간 확인
2. 경정 예고 여부 점검: 세무조사 통지나 과세자료 해명 안내 등 사전 통지 여부 확인
3. 제척기간 확인: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만료 여부를 확인하여 수정신고 가능 여부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