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무조사 시작 20일 전까지 전달되는 사전통지를 확인하고, 조사 과정에서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여 권리를 구제받아야 합니다.

세무조사 사전통지와 연기 신청 기준은 무엇인가요?

세무공무원은 조사를 시작하기 20일 전까지 조사 대상 세목과 사유를 사전통지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천재지변이나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관할 세무관서에 조사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인 조력과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세무대리인 선임: 조사 시 변호사나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여 조사에 입회하게 하거나 조력을 받습니다.
2. 조사 기간 확인: 연간 수입금액이 100억 원 미만인 경우 20일 이내로 제한된 조사 기간을 준수하는지 확인합니다.
3. 결과 통지 수령: 세무조사가 종료되면 서면으로 전달되는 조사 결과를 확인합니다.
4. 권리 구제 신청: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합니다.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권리 구제 여부를 확인하려면

• 통지 문서 확인: 조사 기간이 연장되거나 중지되는 경우 그 사유와 기간을 담은 문서가 통지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가산세 면제 검토: 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검토하여 가산세 면제 가능성을 점검합니다.
• 청구 요건 점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시 청구 세액이 100만 원 이상인지 또는 제척기간 만료일이 3개월을 초과하는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