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승인을 받았더라도 폐업 등으로 연장 사유가 사라져 승인이 취소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 사유가 여전히 유효하여 승인이 유지된다면 기한 내 납부 시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연장받은 후 폐업한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위 사례 중 개인사업자가 폐업을 사유로 납부기한 연장이 취소된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 대상에 해당합니다.

납부기한 연장 취소와 즉시 징수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징수법」에 따르면 재난이나 사업상의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재산 상황 변동 등으로 연장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면 승인을 취소합니다. 이 경우 연장된 국세를 즉시 징수하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납부기한 연장 승인 유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1. 홈택스 확인: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승인 취소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합니다.
2. 세무서 문의: 폐업 이후에도 재산 상황에 따른 연장 사유가 유효한지 관할 세무서 담당자를 통해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