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장부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가산세액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가산세 부과가 제외됩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장부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가산세액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가산세 부과가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사업자가 장부를 기재하지 않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자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장부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 50% 감면 가능 |
| 사업자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을 초과하여 장부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 감면 불가 |
세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면 가산세(세법상 의무 위반 시 부과되는 세금)를 부과합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법에서 정한 신고 마감일)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의무를 이행하면 가산세액의 50%를 감면합니다.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