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무신고 가산세 계산 시 근로소득은 무신고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산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법령상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으로 한정됩니다.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무신고 가산세 계산 시 적용되는 수입금액은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만을 의미합니다. 개인의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한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및 근로소득은 가산세 계산을 위한 수입금액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무신고 가산세 계산 산식은 어떻게 되나요?

복식부기의무자의 무신고 가산세는 다음 단계에 따라 계산합니다.

1. 무신고납부세액의 20%를 산출합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는 40% 적용)
2.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0.07%를 산출합니다. (부정행위 시 0.14% 적용하며, 근로소득 등 사업소득 외의 소득은 제외)
3. 위 두 단계에서 산출한 금액 중 더 큰 금액을 최종 가산세액으로 결정

복식부기의무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려면

1. 사업소득 추출: 종합소득 구성 항목 중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금액만 따로 추출하여 수입금액 기준 가산세 계산
2. 복식부기의무자 확인: 본인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수입금액 기준 가산세 적용 대상 여부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