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납부세액을 반영하지 않아 납부할 세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반대로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정당한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납부세액을 반영하지 않아 납부할 세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반대로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정당한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시 기납부세액 반영 여부에 따른 가산세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기납부세액 누락으로 납부세액이 실제보다 적게 계산된 경우 | 가산세 부과 대상 |
| 기납부세액 누락으로 납부세액이 실제보다 많게 계산된 경우 | 가산세 미부과 대상 |
납세자는 신고한 세액이 법령에 따른 세액에 미달할 때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납부세액 미반영으로 납부할 세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면 부족한 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법정납부기한까지 세금을 적게 납부한 것에 대하여 미납 기간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