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수정신고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국세부과 제척기간인 5년(부정행위 시 최대 15년) 이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수정신고 가능 대상과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자가 대상입니다.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으며, 반드시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끝나기 전이어야 합니다.

가산세 감면율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수정신고를 하면 신고 시점에 따라 과소신고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부과제척기간 만료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일반 제척기간 확인: 원칙적인 국세부과 제척기간인 5년이 경과했는지 확인
2. 특례 제척기간 점검: 부정행위로 인한 포탈이나 환급 발생 시 제척기간이 10년 또는 15년으로 연장되는지 여부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