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했다면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세무서의 고지 등 처분에 불복하는 상황이라면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심사·심판청구를 제기해야 합니다.

경정청구와 불복청구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본인이 직접 신고한 세액이 실제보다 많아 수정을 요구할 때는 경정청구 절차를 밟습니다. 반면 세무서로부터 세액 고지나 거부 처분을 받아 이에 항변하려는 경우에는 불복청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의제기 유형별 신청 기한과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경정청구

1.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서를 제출합니다.

불복청구

1.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합니다.
2. 이의신청을 먼저 거친 경우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합니다.
3. 세무서장 등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4. 신청인이 의견서에 대해 항변하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고지서 수령일 확인: 세무서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불복청구 기한인 90일이 지나지 않았는지 점검합니다.
• 신고 내역 확인: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